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

오늘은 외도 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도 후 재산을 독차지 하려던 남편

지연 씨(가명)는 남편과 3년 넘게 함께 살며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고,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연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지연씨는 디자인 외에도 전단지를 붙이는 일까지 하며 사업에 헌신했고,

사업은 몇 년 사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활비 외에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고,

재산은 모두 본인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1년 넘게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 끝에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사실혼 관계와 기여도 인정

상대는 지연 씨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실혼 기간을 축소하려 했지만,

법원은 결혼식, 공동 사업, 가족사진, 공동 생활비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씨가 사업게 기여한 정황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 40%,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결혼식, 공동 생활, 가사 노동, 사업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상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시간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