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제2의 N번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과도한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저에게도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매매 단속은 단순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부터 본격적인 성매매 장부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단속의 깊이와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습니다. 관련하여, 6월 최종 선고가 내려진 저희 의뢰인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 등 서울 일대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 규모가 상당했고 과거 폭행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결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이미 3월 초부터 해당 서울 곳곳의 스웨디시 업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수사를 준비해왔고, 실제 압수수색을 통해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장부나 휴대폰 등 주요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수사는 대개 업소 운영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공동 운영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를 띱니다. 특히 장부 안에는 업소 매출, 이용자의 출입 내역, 이용한 코스와 금액, 심지어 이용 후기성 기록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순서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일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기에, 이용 시점, 가나다 순 등 단순 기준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된 증거의 분량과 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급하게 진행되거나, 여건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통자제)'를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청물 관련인지 성매매 혐의인지 혼란스러워했지만, 확인 결과 예상 외로 성매매 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이었습니다.
이처럼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자수를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불안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과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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