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관련 

최근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상담이 물 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 등의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어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어제에 이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이용자 몇 명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들을 정밀하게 덫으로 포위해 놓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전반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뒤 확보한 장부·휴대전화·통신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부터 중심 인물까지 단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는 방식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견상 스웨디시 마사지처럼 보이는 업소라 하더라도 수사 개시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고 현재는 그 시점을 조율하며 본격적인 단속 국면에 돌입한 상태로 보입니다. 단속의 범위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최근 6월 최종 선고가 내려진 저희 의뢰인 사건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 규모가 상당했고 과거 폭행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방향 설정 등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기획 수사의 일환으로, 이미 3월 초부터 서울 곳곳의 스웨디시 업소들을 특정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성매매 장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마포구에서 적발된 건이었으나 압수된 영업폰을 통해 수유 등 타 지역에서 운영되던 업소들의 장부까지 확보되면서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단일 사건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다수의 지역, 다수의 업소로 연결된 구조적인 영업망이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단속은 장부 확보를 기점으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운영자와 이용자 전반으로 옮겨지게 되며, 압수된 자료 하나에서 파생되는 추가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장부나 휴대전화에는 업소 매출 내역, 고객 출입 기록, 이용 코스와 금액은 물론, 내부 직원과 고객 간 주고받은 대화, 후기성 기록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 한 건의 적발이 수건의 연쇄 수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구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 순서 역시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의 이용자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공동 운영자·중간 관리책·단골 고객 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조사 일정에 따라 ‘가나다순’ 등 형식적인 순서로도 호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통자제)’를 받은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경찰청 혹은 경기북부청 등에서 통지를 받은 의뢰인 중에는 처음엔 아청법 관련인지, 불법 촬영 관련인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성매매 업소 이용에 따른 통자제 수집 건이었습니다.

단속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연한 공포심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자수하거나 불안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응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태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부정적인 정황으로 해석되기 쉬우며 초범이라 해도 태도나 대응 방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호기심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으나 만약 이런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고, 만약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성매매 전문 박성현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