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현장출동 소방관 폭행 가해자 손해배상 위자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데 가해자는 호흡 곤란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듯 현관에 엎드려 있었고, 의뢰인들이 병원 이송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작스레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민원인들이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을 존중해야 하고, 이들이 공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불법행위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법인 AK는 면밀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폭행과 의뢰인의 상해 간의 인과관계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과 의뢰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