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 협박을 가한 가해자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접근금지가처] 협박을 가한 가해자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소송/집행절차

[접근금지가처] 협박을 가한 가해자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홍은혜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인용

1. 사건 개요

여성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어떤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 유부남인 남성이 의뢰인의 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자 남성에게 경고를 하던 중 남성의 부인에게 남성과 언니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들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성은 모든 잘못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영업장에 방문하거나 영업에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법무법인 AK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영업장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협박메시지를 정리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더 이상 남성이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의뢰인의 주거지 또는 영업장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지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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