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등 딥페이크 시청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종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소지 등 - 기소유예

1. 허위영상물 소지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변형한 행위는 물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행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상물이 원본과 동일한 화질로 무한 복제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기에 더욱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소지의 고의성 여부, 영상물의 제작 의도 및 내용의 악의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며, 허위영상물 소지등의 행위는 단순 1회에 그쳤던 점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