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영구정지 약관에 대해 소송하려는데요

Question

현금거래 사유로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1차처벌부터 그리 쎈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봤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약관 관련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과
반면 1차부터 쎈 제재를 가하는 약관이 부당한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한번 붙어볼만한 사안인지 헷갈립니다.
분명한건 다른 유명한 게임들 약관 살펴보면 현금거래 부분은 1차는 기간정지이고 1차부터 영구정지 주는건 불법프로그램 사유외엔 없습니다.
아무리 게임사마다 약관의 차이가 있다한들 기간정지와 영구정지는 급이 다른 제재인데 이 차이를 인정해야할까요?
그래서 타게임들과 비교자료 제출해서 소송해볼만 한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약관과 운영정책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운영정책에서 현금거래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적시하여 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운영정책을 근거로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퉈보실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최근 대형 게임사를 상대로 1회의 버그사용을 이요로 즉각 영구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이용권 방해배제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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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 Answer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액을 결제하면서 게임 계정의 캐릭터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한순간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막혀버리면서 게임회사와 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MORPG게임(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쫄쫄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보조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게임계정이 영구이용정지 되었던 게임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계정을 이용정지한 근거가 되는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니지게임을 이용하다가 게임 내 질서위반이나 약관위반 사유로 계정 이용 정지된 게임 유저가 게임사를 상대로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게임이용자의 계정 원상회복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게임사의 자의적인 계정이용제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최초의 판결(2007. 6. 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20025판결)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유로 경고조치 없이 1차부터 게임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당하신 상황으로,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구이용정지 사유가 사실인지, 계정을 영구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한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 및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