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오피스텔 시횅사 투자사기로 기소 후 무죄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임원들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사업 과정에서 모집책을 통해 사업성공 후 1.5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고, 모집책에게 수고비로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공사까지 무사히 완료되어 준공되었지만 분양에 실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들은 기소가 되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투자금 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들이 처음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사기의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들이 실제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한 점,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PF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만약 100% 분양이 되었다면 PF대출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1.5%의 수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오피스텔 사업 부지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만한 입지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