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소지 등] 합성 성착취물 '기소유예' 

사건개요

본사건 의뢰인께선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판매방을 통해 유명 아이돌 가수(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성착취물과 합성물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도 강력한 처벌 경고를 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율재 형사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관 예상 질문과 대응 답변, 돌발 상황 대처법, 폴리그래프 검사 대응 등을 통해 조사 준비

2.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의뢰인은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하고 시청한 영상물이 많지 않은 점, 시청한 영상물 모두가 합성물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참작요소를 적극 어필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저희 율재의 형사 조사 시뮬레이션 룸에서 의뢰인의 조사 준비를 빈 틈 없이 연습한 것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에,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사기관 조사 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조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저희 율재의 시물레이션 시스템과 사건 결과에 모두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대전)'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