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송치후 검찰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쿠팡 배달 기사로 일하며, 산골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배달을 하던 중 앞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며 갓길로 붙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는데, 추월 후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오토바이를 바라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차량을 멈추고 내려, 뒤로 돌아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119에 신고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송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 추월을 원인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망하였다고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경찰은 인명피해 사고가 났다며 의뢰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뒤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검찰에 ‘사고 지점에 CCTV도 없고, 의뢰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증거가 없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원인이 치밀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추월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과 의뢰인의 운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