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전이 필요한 사업체의 자금조달 및 금융관련 프로젝트 매니징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지인의 소개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회장을 만나 〇억 원의 자금조달 및 금융관련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금융관련 프로젝트 매니징 용역업무 대가로 〇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자금 〇억 원을 조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 수행 일환으로 감정평가, 금전대여 미팅, 대출요청서와 상환 계획서 검토, 대주단에게 상환 계획서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 용역비용 〇억 원을 지급한 뒤, 의뢰인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회사가 단순히 금전 조달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조달 업무 수행 뒤 변제 과정, 추가적인 금전 조달 업무 등에도 깊이 관여하여, 재개발 사업이 자금경색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 회사가 단순히 금전대여 주선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금융관련 프로젝트 매니징 용역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변호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