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 피해자의 진술이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 사건 번호 2025고합** 판결

* 결과: 무죄

요즘은 날이 더워져 재판정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사건 하나를 잘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거 관계였던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 혐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저는 철저히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피며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고소할 때조차 강간을 제외한 폭행 부분만 제출하는 등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 장소나 경위에 있어서조차 수사기관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지적하며 저는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고의 위험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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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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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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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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