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5고단1***, 2025고단1*** 판결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5천만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연휴를 잘 마치고 오늘도 바쁘게 일하는중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을 빌미로 성희롱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인에게 유포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통화 장면을 캡처해 저장해두었다가, 이별 후 이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면 학생들이 보는 곳에 올리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별개의 게임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단어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고통과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증거를 정리하고, 강력한 처벌과 회복을 동시에 끌어내는 전략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강조드립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경우,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응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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