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판결… 7분 사이 벌어진 충돌, 범죄로 보기 어려워 

* 사건 번호 2025고단*** 판결

* 결과: 무죄

얼마 전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었던 상대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관련 연락을 받고, 법원에서 잠시 마주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를 뒤따라간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 사건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행위는 단 7분 사이에 벌어진 일회성 충돌에 불과했고, 이전 사건과는 무려 8개월의 간격이 있었으며, 민사 판결의 이행 과정에서 벌어진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가 제시한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지속성·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최근 무고 사건이 늘고 있는데, 무고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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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