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억 안 나 신고했는데 무고죄? 무죄판결 얻은 이유는? 

* 사건 번호 2025고단*** 판결

* 결과: 무죄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은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외도를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피고인이 당시 술과 약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자신의 기억에 따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량의 음주와 약물을 복용해 기억이 흐릿할 수 있었다는 점과, 사건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메모 등 정황 증거들을 받아들여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무고죄의 위험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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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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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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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