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다른 미성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 공범 중 일부는 구속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주장하며,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미성년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녀가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반드시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