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조직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수거하여 범죄 조직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전후사정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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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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