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사례

최성민 변호사

승소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공식등록된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은 양상도 복잡하고, 금액도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빌린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다량의 쓰레기를 쌓아둔채로 잠적을 해버려 큰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였습니다.

세입자가 쌓아둔 쓰레기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된 상황이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세입자가 그대로 문을 잠가놓은채로 잠적을 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급박한 건물 인도가 요청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어떤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급하게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점유 중인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는 법적 구제 수단은 "건물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건물명도소송은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건물을 신속하게 인도 받아야할 경우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바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받아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처분인데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용 결정이 나기 때문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 점유가 소유자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핵심은 "극심한 손해" 또는 "현저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부동산명도간행가처분 인용 사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잠적을 한 이후에 임차 건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 놓아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기어나오는 등 상가 건물주가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손해를 더 키우게 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의뢰인이 현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주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으로 의뢰인께서는 빠른 시점에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