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의 첫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화를 넘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용기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고소 절차, 합의 과정, 그리고 가해자 처벌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강제추행 고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피해 사실 발생 후 7년 내에 가능하며,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보호 절차도 다릅니다.
📍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행 내용
장소, 시간,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증거(카톡, 영상, 녹취, 증인 등)
☑️ Tip: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럽다면 법률대리인의 동행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가해자와의 합의,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막아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과 사과를 한 경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그러나, 합의금 두둑하게 주면 되겠지, 하면서 사과 없이 접근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더 상처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3단계: 가해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강제추행 처벌 기준 요약
기본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미성년자 대상: 처벌 상한 ↑
카메라 촬영 포함 시: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처벌 대상
직장, 교육기관 내 사건: 양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중심 법률 조력, 이런 점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경찰·검찰 진술 전략 수립
✔️ 2차 피해 예방 위한 의견서 제출
✔️ 합의금 산정 시 객관적 기준 제공
✔️ 공판 참석 및 진술 보호 동행 지원
“그냥 용기내서 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런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대응은 누구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법률의 언어로 당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하나요?" 고민된다면, 오히려 지금이 조력받을 타이밍입니다.
혼자서 끌어안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