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불송치] 1년 전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의 고소🚨 

안녕하세요. 강간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정윤 변호사입니다.

○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기에 연락 드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강간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헤어진지 약 1년 상당이 지난 시점에 다시 연락을 해보았는데, 여자친구의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헤어진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일시와 장소, 피해 행위를 사실과 함께 거짓을 교묘히 섞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정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자의 거짓진술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피해자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2. 1년의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 후 피해자가 숙박업소를 예약하였던 내역, 피해자가 범행 일시 이후 자신의 셀카를 보낸다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3. 나아가,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은 내역 및 피해자 역시도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연락을 해왔던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4. 즉,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 성범죄는 경찰단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크게 경찰->검찰->재판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각 단계별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단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에 미루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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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과거와 달리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행히 간접적인 증거들을 적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칫 대응의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또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