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실제 성공사례와 함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범죄란 가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범죄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범죄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남깁니다. 그만큼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분, 특히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고, 이를 적용하여 직접 수행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체크리스트 1. 고소 시작 및 최초 진술의 중요성

“피해 이후의 첫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접수(구체적으로는 그 시기)와 최초의 진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물리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의 경우(강제추행, 강간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과 달리, 범죄 성립에 대해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간접적인 자료들 중 어떤 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증거가 유,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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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강제추행, 강간 등(유형력 행사의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최대한 빠르게 고소

• 간접자료 등 확보 및 이에 대한 검토(변호인과의 상담)

체크리스트 2. 사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중요성

먼저, 많은 분들이 피해자임에도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범죄의 경중을 떠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실 수 밖에 없으시기에 상대방이 무조건 큰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악이용하여 사건 선임을 위한 상담의 방식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겪은 범죄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의 처벌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또는 중기의 실형선고가 예상되며, 강간류(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사건의 경우 최소 2~4년 사이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처벌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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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처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추후 법적인 쟁점(피해회복)에 대한 대응

• 강제추행 :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무겁지 않은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1년 상당의 징역형)

• 강간류 : 2~4년 사이의 징역형(일반적)

• 미성년자 성범죄 : 3년 이상의 징역형(일반적)

체크리스트 3. 피해배상의 관점(손해배상 청구)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받고 싶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이러한 바람을 최대한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이 변호인인 저의 마음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를 때,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처벌의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관점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후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적인 흐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형사사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자 함(따라서, 형사 합의금이 판결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2) 이미 처벌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는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음(금액에 대한 감액, 태도를 바꿔 성범죄 사실 부인, 3심까지 진행하며 시간을 끔 등)

3) 판결은 받았으나, 실제 피해회복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음(가해자 구속되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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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엄벌과 최대한의 피해회복금은 상충됨

• 손해배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체크리스트 4. 합의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피해회복의 관점에서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대응방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형사합의에 임하여야 하는 걸까요?

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1) 형사 합의는 최대한의 금전배상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금전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이를 위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억원의 돈을 피해회복금으로 받아도 모자란 것이 피해자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염두에 두고 합의 과정에 임할 것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처벌의 수위에 대한 예측(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상대방 역시 작은 금액에 합의하고자 할 것입니다)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건이 징역형이 예상되어 합의를 통하여서만 집행유예의 선처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금전 이외에도 추가적인 합의 조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겪은 것으로도 너무나 힘든 고통인데, 이후 일상을 살아가는데에도 불안해하시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 과정에서 접근금지, 보복금지 등의 조건들을 추가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합의금 상당의 위약벌 규정을 정해두어 최대한의 안전을 담보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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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의 금전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

•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합의조건에 대한 검토

수행 사건

제가 진행한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로부터(지인사이) 유사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측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부인하다가, 저희 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자, 재판단계에 이르러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초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과정을 통하여 합의금 4,500만원 및 접근금지의 확약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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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의 합의금 지급

• 접근금지에 대한 내용 기입 및 위반시 3,000만원의 위약금 즉시 발생 조건

이 글이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