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협박 

A는 공휴일에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어플을 통해서 여자 B와 만났습니다. 술집에서 1차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A가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점으로 이동했습니다. 2차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에게 호감이 없고 안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술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A는 1차는 자기가 샀으니, 2차는 당연히 B가 계산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왔는데 B가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은 둘 다 계산을 안 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A는 깜짝 놀라서 식당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B를 뒤쫓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B에게 “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냐?”고 물었습니다.

B가 들은 척도 안 하길래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따라갔으나 B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으며 A의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별 수 없이 식당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A는 분노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B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먹튀(※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한 것에 대해서 무전취식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B는 A를 차단했던 것을 풀면서 “통화할 수 있냐?”는 문자를 보내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러자 B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A가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와서 사납게 말을 하고 몸에 손을 대고 쫓아오길래 무서웠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갔으며 이후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너무 무서우니 빨리 좀 출발해달라고 말한 것까지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네가 나를 먹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나는 너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를 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과연 그 녹음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없는 일을 허위로 꾸며내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이 치사한 스토리가 실화라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화입니다. B처럼 돈 몇 푼에 조잡하고 남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B의 말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추행하는 정황이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섭다면서 연기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강제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은 혼자서 지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설령 A가 B의 몸에 손을 댔다 할지라도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일 뿐이므로 추행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로변과 가게 주변의 CCTV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B가 자신을 무전취식 사기죄로 고소하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B에게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B가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도 성립됩니다.

B는 돈 몇 푼 아끼려다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