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기각 판결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은 보통 3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각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A씨, 5천만원 위자료 소송을 당함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만남을 가졌던 B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B씨가 이미 자신의 아내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부분에 주목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상태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적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B씨를 만난 시점에 B씨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B씨가 아내에게 이미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만큼 의뢰인의 연대책임은 소멸되었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행위자에게 중복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3) 재판부, 기각 판결로 완벽 방어 성공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논리를 적극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과 적절한 방어전략을 통해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답변서 제출과 증거 수집이 핵심이므로, 소장을 받으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