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참작사유 무력화한 사내불륜 2천만원 승소사례 

상대는 핑계를 쏟아냈지만, 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 감액사유로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녀의 태도가 대표적인데요. 발각 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위자료가 감액되어 1,500만 원대의 선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사유를 무력화시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반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 상간녀가 주장한 '감경요소’

상간녀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힘들어 보여 도와주다 감정이 깊어졌다는 점

✅처음부터 관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위로 과정에서 가까워졌다는 점

✅직장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생긴 친밀감이었다는 점

✅의뢰인 부부 사이가 이미 소원했던 것으로 보였다는 정황

이런 주장들은 재판에서 보통 참작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내용들입니다.

3. 감경사유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한 전략

저는 다음 네 가지 논리로 상대방의 감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왜 시작했는가’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가 중요

설령 처음에는 도의적 도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장기간 교제한 것은 명백한 책임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2️⃣관계 유지 과정에서 숨김·기망 정황이 존재

두 사람은 업무 외 시간에 비밀스럽게 만난 점, 정기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선을 넘은 고의적 행동 패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의뢰인에 대한 경시·조롱에 가까운 표현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관계를 희화화하는 표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반성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4️⃣혼인관계와 의뢰인의 지속적 헌신 강조

의뢰인은 혼인 이후 배우자의 일을 꾸준히 뒷받침하며 가정을 유지해왔고, 부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4. 감경 주장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인정받음

법원은 상대방의 반성 태도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보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고의성·관계 지속성·은밀성을 명확히 입증했고, 참작사유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 그 결과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경사유가 주장되는 경우라도, 행동의 고의성과 불법성, 그리고 혼인생활의 실체를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와 실체를 봅니다. 감경사유가 주장되더라도,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