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찜질방에 미성년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밤늦게 찜질방을 방문하여 샤워 후 사우나에서 몸을 데우던 차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고 눈치를 보자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행으로 고소당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미성년자는 밤 늦은 시간에는 보호자 없이 출입이 제한되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는 늦은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상식이고, 찜질방에 보호자도 없이 돌아다닐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이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길 원했습니다.

3. 또한 고소장에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진술을 한 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여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고소인 진술에 대한 의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4. 이에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희망한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빠르게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5.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추행’의 유무만이 아니라,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A씨가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에 미성년자가 혼자 찜질방에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실제 진술에서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에는 일부 과장된 진술도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결국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기소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과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A씨처럼 강한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합의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초기 대응에서 이미 결정되며, 그 판단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해명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타이밍을 설정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