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소지] 윤XXX 다운받아 구공판,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윤XXX 파일을 다운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도 제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판 기소하여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데, 쉽지 않은 길임을 알지만 포기하면 그 길로 끝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공판단계에서는 수사단계와 다르게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어 기록복사부터 서둘렀고,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3.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면서도

4.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씨처럼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회부된 사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크라브넷 윤○○저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잘 마무리된 사례들도 있지만, A씨처럼 공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아청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선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라 여겼던 행동이 중대한 결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선을 고려해 사건의 성격과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사건화되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선처를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