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억원대 수출물품대금 계좌(통장)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억원대에 이르는 수출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기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해외 바이어와의 납품을 위해 채무자 회사와 총 두 건의 수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의류 제품을 선적하고 물품을 전량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복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약 6억 5천만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이후로는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리온은 5억 원 이상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긴급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은 신속한 보전 조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1) 채권 발생과 미납 사실의 철저한 소명

• 수출물품매매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B/L, Packing List), 전자세금계산서 등

•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채권 발생과 인도 완료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2) 가압류 필요성 입증

• 채무자가 일부만을 지급한 후 연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황임을 이메일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 채무자가 영세 사업체로서 예금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예금 역시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3) 주요 시중은행 예금에 대한 광범위한 가압류 신청

• 채무자 명의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4) 담보 관련 신속 대응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제공 요건을 신속히 충족시켰습니다.

3. 결정 결과 – 가압류 인용 결정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리온의 소명 및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 채무자 명의의 각 은행 계좌(보통예금 등)에 대해 총 516,007,071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입금되는 예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가압류가 미치는 구조로 설계하여 본안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자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회수 조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해외 및 국내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 등 자산을 은닉하거나 이체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서 검토부터 회수 전략까지 총괄적 대응을 통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 대금 미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바로 대응하세요.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