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언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많이들 겪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임대차 사건 중 70% 이상이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일 정도니까요.

이럴 땐 당연히 '소송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때론 소송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송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소송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보통 단순히 며칠 늦어졌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하진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시적인 사정인지, 고의로 미루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이건 나중에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시: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기간)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보증금 ○○원을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판 없이도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입니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HUG나 SGI 같은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보험사로부터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소송부터 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법무법인 심은 보증금 분쟁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계약 해지 통보부터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단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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