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전액 반환 성공적인 해결 사례!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전액 반환

계약 갱신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사건의 시작

새 거주지를 마련한 의뢰인은 기존 전셋집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돌연 “이 집을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에 제안을 거절했고, 집의 출입 정보까지 공유하며 계약 종료 절차를 성실히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사일은 임박했으며, 새 집 마련 비용은 급하게 필요한 상황.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택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정리

보증금 반환, 정말 집이 나가야 가능한 걸까?

1️⃣ 묵시적 갱신도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며,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조건과 무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새 임차인의 유무는 법적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해지 의사의 적법성 입증

의뢰인이 문자 및 서면 등을 통해 계약 종료를 명확히 통보했음을 증거화하고, 해지 시점 계산을 통해 법적 효력 발생일을 특정했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 회피 논리 차단

임대인이 주장한 "집이 나가야 보증금 반환 가능"이라는 주장은 임대차보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집행 대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전액 반환 명령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억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으로 권리를 회복하세요.”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