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한 번의 반려 끝에 인정받은 이유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변호인 조력으로 이의신청에서 피해자 결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처음 신청은 반려됐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 개요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던 의뢰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임대인과 1억 5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고, 이전에도 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동산을 다시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다른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했지만, 초기에는 "피해자 요건 부족"으로 인해 반려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 "사기 의도" 입증 부족

해당 결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히 임대인이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초기 신청 시 계약서, 등기부 등 일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반려의 원인이었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초기 대응의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후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반복적 계약 패턴 분석

동일한 방식으로 수차례 계약을 반복하며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은 정황 확보.

• 등기부등본과 채무 내역 심층 검토

계약 당시 이미 수차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보증금 이상으로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제시.

• 타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정황 증빙

동일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과의 진술서, 상담기록 등을 모아 ‘사기 행위의 반복성’을 강조.

• 전문적인 의견서 제출

법률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

🏆 결국 인정, 그리고 회복의 시작

보완 자료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다시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실무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한 상황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의 고의성, 임대인의 반복 행위, 재정 상태의 시점별 추이 등
법률적으로 해석 가능한 자료와 주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 반려됐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있다면 재신청으로 뒤집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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