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에 따른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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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합니다)를 매매, 알선한 경우, 그에 따른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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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약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 코인 등을 통해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등을 유통하여 단속이 어렵다고 착각하여 많은 분들이 마약 등의 매매에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단속이 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마약 등의 매매는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법에 따른 처벌 유형은 크게 생산범죄, 유통범죄, 사용범죄로 나눠볼 수 있고, 유통범죄는 수입범죄와 매매범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입범죄가 매매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지만, 매매범죄 또한 처벌의 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 등을 매매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철저히 본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등을 매매한 경우 양형기준(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구분)

마약법은 크게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LSD, 합성대마),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다목(페노바르비탈), 라목(로라제팜, 졸피뎀), 마목(펜터민)으로 세분화 되어 정도에 따라 각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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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알선 등 양형기준]

1. 환각물질, 항정 라목 등 : 8월~1년6월(감경 : 6월~10월, 가중 : 10월~2년)

2. 대마, 향정 나목, 다목 등 : 1년~2년(감경 : 8월~1년6월, 가중 : 1년6월~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 4년~7년(감경 : 2년6월~5년, 가중 : 5년~8년)

4.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7년~11년(감경 : 5년~9년, 가중 : 9년~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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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량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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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경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집행유예 기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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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본인의 혐의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 범행을 단순히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는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매에 해당하지만, 유통 목적이 없이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에 해당하여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고, 실무적으로도 사용범죄와 양형상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은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 즉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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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같은 유통범죄는 수입범죄와는 달리 다소 폭넓게 양형재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유통범죄는 수입범죄에 비해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약 등의 종류, 수량, 범행 횟수와 기간, 매매 상대방의 수, 유통의 범위, 수익의 규모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가담의 경위, 동종전과의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검거 후 수사협조 여부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마약 등을 매매한 경우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등 매매로 단속이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등 매매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엄격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다수의 매매를 하였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부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비록 혐의가 실제 있더라도 공소장 특정 및 입증의 문제에 비추어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건 처리의 핵심입니다(수사기관과 사실상 협의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약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마약 등 매매로 단속이 되어 어려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