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사례별 형량은?

고산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사례별 형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자수, 범행동기, 수사협조, 범죄전력, 치료의사, 조직성 여부, 주도성 여부, 상습성, 대량범 여부, 증거은폐시도 여부, 영리목적 여부, 공소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정해지므로, 단순히 어떠한 종류의 마약 등을 어느 정도 취급했는지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법에 규정한 생산범죄(제조, 생산), 유통범죄(수출입, 매매) 중 어떠한 종류의 마약 등을 어느 정도 취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략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에 따른 생산범죄, 수입범죄, 유통범죄의 형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실형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본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범죄, 수입범죄, 유통범죄의 구체적 선고형

가. 생산범죄

마약 등 범죄는 국제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경우는 대마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뭅니다.

1. 대마를 제조하고 대마를 7회 20그램 매도한 사례 : 징역1년 6월

2. 대마를 제조하고 다크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습적으로 마약 등을 매매를 알선한 사례 : 징역5년

3. 대마를 제조하고 대마 537그램을 보관한 사례 : 징역 1년6월

4. 대마를 제조하고 대마 1400그램을 매도한 사례 : 징역1년6월

나. 수입범죄

마약 등을 수입하는 행위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입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의 위험성 정도가 양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약 등이 실제로 유통된 것이 아니고, 압수되는 등으로 유통이 차단되었다면(유통목적이 아니라 본인 사용목적인 경우도 포함)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서 선고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LSD 97장 수입 : 징역3년

2. 대마 1095그램 수입 : 징역 4년

3. 대마 416그램 수입 : 징역 4년

4. 대마 270그램, 해시시 148그램 수입 : 징역 2년6월

5. 대마 99그램 수입 : 징역 3년6월

6. 대마 104그램 수입 : 주도자 징역 7년, 공범 징역 4년

7. 대마 103그램 수입, 대마 943그램을 135회 걸쳐 매도 : 징역 5년6월

8. 1억 2000만원 상당의 야바 수입 : 징역5년

9. 영리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 : 징역 5년

10. 합성대마 1160밀리리터 수입 : 징역 5년

11. 합성대마 960밀리리터 수입 : 징역 4년6월

12. 케타민 985그램, 대마 1983그램, 엑스터시 810정 수입 : 징역12년

13. 합성대마 2000밀리리터 수입, 합성대마 2953밀리리터 판매 목적 소지 : 징역 8년

14. 합성대마 500밀리리터 수입, 판매목적 광고 : 징역 7년

다. 유통범죄

유통범죄는 수입범죄에 비해 다소 폭넓게 양형재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유통범죄가 보다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 수량, 범행 횟수와 기간, 매매 상대방의 수, 유통의 범위, 수익의 규모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가담의 경위, 동종전과의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검거 후 수사협조 여부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LSD, 대마, 엑스터시 등 매매 알선 : 징역 5년
합성대마 450그램 등 매도 : 징역 3년6월
합성대마 2.9그램, 필로폰 18.7그램, 케타민 617그램, 엑스터시 114정 매도 : 징역 2년6월
합성대마 13그램 매매목적 소지 : 징역 3년
합성대마 16.5그램 매도 : 징역 4년
합성대마 273밀리그램 매도 : 징역 4년
합성대마 4봉지, 엑스터시 24정 매도 : 징역 3년
합성대마 48그램, 필로폰 15그램, 케타민 616그램, 엑스터시 23정 매도 : 징역 3년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량 판매 : 징역 3년
합성대마 2600밀리리터, 필로폰 20그램 매도 및 합성대마 1155밀리그램, 필로폰 5그램 매매목적 소지 : 징역 5년
합성대마 5191그램, 케타민 763그램, 엑스터시 4816정, 필로폰 5405그램, 대마 203그램 소지 및 필로폰 매도 미수 : 징역 6년
합성대마 30그램, 엑스터시 700정 매도 및 필로폰 광고 : 징역 4년
합성대마 14그램, 엑스터시 8정 매도 : 징역 2년6월
합성대마 6000밀리리터 매도 : 징역 3년
합성대마 23그램 매매 목적 소지 및 대마 10그램 매도 : 징역 2년6월
합성대마 10480밀리리터 매도 및 합성대마 6784밀리리터 매매목적 소지 : 징역 3년6월
합성대마 1그램, 엑스터시 20정, 필로폰 1.2그램 매도 및 졸피뎀 매매 광고, 매매미수 : 징역 2년6월
대마 2그램, 필로폰 8그램 매도 : 징역 2년
대마122그램, 필로폰 1그램 매도 : 징역 1년6월
대마 13그램, 엑스터시 5정, 케타민 1그램 매도 : 징역 2년6월
대마 100그램, 필로폰 1그램 매도 : 징역 1년6월
대마 1410그램, 액상대마 3개 등 매도 : 징역 1년6월
필로폰 매매 알선 : 징역 2년
필로폰 0.2그램 매도 및 필로폰 870그램 소지 : 징역 8년
필로폰 매도 미수 및 합성대마 1.1그램 제공 등 : 징역 2년6월

마약 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정리를 해드리자면,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수입범죄, 유통범죄, 사용범죄 순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수입범죄는 수입한 마약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통범죄 및 사용범죄는 다양한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유사한 정도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약법전문변호사 3인의 협업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 마약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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