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동업 지분양도 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병원이나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지분을 상대방 동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과 지분양도의 특수성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약정해 설립하는 계약관계로, 병원·약국 동업이 대표적입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개별 조합원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지분양도 계약서의 필수 조항

• 당사자 및 자격: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의사·약사 면허 등 자격 확인

• 양도 대상 및 범위: 지분, 의료장비, 약품 등 유형·무형 자산의 구체적 명시

• 양도 대금 및 지급 방식: 대금 산정 근거, 지급 일정(계약금, 잔금 등)

• 정산 기준일 및 평가 방법: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영업권 등 무형자산 평가 포함

• 조합원 동의: 전원 동의 절차와 방식 명시

• 의료분쟁·약화사고 책임: 양도 전 발생 분쟁 책임 및 보험 처리

• 개인정보 보호: 환자 기록 등 정보 이전의 적법성 확보

• 행정적 절차: 의료기관 개설허가, 약국 등록 변경 등

• 경업금지, 위약금, 분쟁해결: 지역·기간 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

3.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들

• 정산 기준일·평가 방법: 판례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 등 무형자산 평가도 중요합니다.

• 조합원 동의: 동의 없는 지분양도는 무효이거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 자격: 의료법·약사법상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행정절차: 개설허가·등록 변경,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변경 등

• 의료분쟁 책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필요

4. 양도인·양수인별 체크포인트

• 양도인: 전원 동의 확보, 의료분쟁 책임 명확화, 세금 문제, 개인정보 이전 적법성, 경업금지 범위 합리적 설정

• 양수인: 실사 철저, 행정절차 확인, 기존 계약관계 검토, 환자·고객 기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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