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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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려고 브로커를 통해 여러 약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약국과 관련된 내용(보증금, 월세, 권리금, 수입, 지출, 순수익, 인근 병원과 관련된 정보 등)은 브로커에게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계약을 원해서 약국에 방문 후 권리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매수자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싫다고 계약 파기를 원했습니다. 현 구역은 재개발 예정지이고 관련 기사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사실 확인차 따로 공무원과 통화도 했는데 매수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매수자의 변심으로 인한 파기지만 1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좋은 마음으로 돌려드리고 원만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약사님을 알아보는 도중 인근에 약국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같은 업종이 생기면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입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브로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경쟁약국이 생긴 상태입니다. 경쟁약국은 저보다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지금 폐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쟁 약국을 차린 약사가 몇달 전 계약을 파기했던 약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인근 병원 처방을 받아서 운영하는 약국 업무의 특성상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 수, 조제료, 일반약 매출, 월세, 매출현황, 약품리스트 등은 저희 업계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약국을 차린 약사에게 영업금지가처분 및 소송으로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 파기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개업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공한 정보가 약국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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