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 계약 관련 문의

1. MSO가 병원을 대신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고객 예약을 대행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MSO가 단순히 고객 응대나 예약 업무를 넘어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개입하거나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MSO 직원이 병원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병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는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MSO 직원이 특정 업체와 병원 간 의료제휴를 유치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휴 계약을 중개하는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MSO 직원이 유치한 환자 수에 연동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유치 환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종합 의견 MSO와의 계약 내용과 구체적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MSO 직원의 병원 홍보, 환자 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