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권리 구제 

[상가임대차 분쟁 승소]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과정에서 임차인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상대방 회사(임차인, 프랜차이즈 운영)와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이 건물의 외벽을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로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무단 공사를 문제삼았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영업방해를 문제삼았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 모두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차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임차 당시 내부 인테리어에 약 1억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책임질 근거가 없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도 과다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1심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을 전부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기각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