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승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영업정지 처분 승소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 의료재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하여 ① 222일의 업무정지처분, ② 21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 이에 대하여, 의뢰인 의료재단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문제되는 병원은 B병원이 아닌 폐업 전 A병원이라는 점, 업무정지기간이 가중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점, 실제 부당한 급여가 아닌 비용도 있다는 점, 의뢰인 의료재단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1심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의뢰인 의료재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업무정지기간이 매우 길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사실상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 의뢰인 의료재단은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