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택시운전자 수회 폭행한 피의자 기소유예

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대응 전략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과연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최대한 일반 폭행·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자폭행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님께 제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주먹을 여러 번 휘둘러서 피까지 나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변호사님.

2. 오은주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운전자폭행임을 전혀 부정할 수 없었고, 나아가 운전자인 피해자가 폭행당하여 피까지 흘렸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데, 벌금형이 없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가능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오은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셨고, 빠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택시기사님과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사님을 찾아뵙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검사님께서는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시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절박한 위기에 빠져 계시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직후에 오은주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