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향정) 항소심에서 2년 감형 성공 

"초범이고, 수사에도 협조했고, 판매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약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초범', '수사협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라는 요소는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분류되는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 양, 매수 경위, 나아가 수사협조의 정도와 실제 수사진행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다소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1심 재판에 임하셨던 한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수사기관에 상선 제보, 단약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단지 일반적인 참작사유로 판단하거나 수용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투약을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유통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기회이자 전환점입니다.

위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게 된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간과되었던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를 잡아내었고, 의뢰인의 양형 사항, 수사협조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동기, 환경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하였습니다.

• 범죄 기간 동안의 계좌거래내역 등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매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상선 판매책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 5년 → 3년으로 감형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1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1심 이후 의뢰인에게 새로운 양형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같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변론과 실질적인 설득이 동반될 때에만 유의미한 감형이 가능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