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인정하는 진술한 피의자, 진술 번복시켜 불송치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고소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법리 분석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과연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어느 수준인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여러 가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간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관의 판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증거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였고,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과거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확인

이 사건에서 상대방 여성은 남성인 의뢰인과 어느 정도 이성적 감정을 교류하고 있었고, 남성 혼자 있는 집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감이 있는 남성의 집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절대 볼 수 없고, 오히려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 더 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과 의뢰인의 진술 중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강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이를 번복할 경우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성관계 전후의 상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였을 때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처리 결과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경험, 당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강제성에 대해 오인한 상태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각종 자료를 통해 상대방 여성의 피해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확한 방향 설정 후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기존 혐의 인정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점에서 진술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저는 직접 수사해 본 입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성공 사례라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