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소 대리] 업무상과실치상 '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치과병원 의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송치'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해당 의료사고가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