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 피고단체 대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관련 보험사기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판결의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상 전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클라이언트 중 일부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 하였지만, 해당 보험사기 건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 해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해당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행이 피고와 상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