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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승소 (24. 3. 12.)

[승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승소 (23. 7. 13.)

[승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승소 (21. 7. 20.)

[계약금]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완벽하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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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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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부승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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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쯤 된 3층 건물중 2층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1층은 임대인 친언니부부가 가게하고 있구요
3층은 건물주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2017년8월에 계약하고 가게운영하다가 올해(2022년)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하는데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손님이 많은 가게를 인수받았기에 (군인이 많이 오는 가게였어요 군인90프로 일반인 10프로 비중)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터지고 군인들이 아예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3년동안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일반인이 90프로인 가게로 만들었는데

2017년 8월에 계약후 딱 2년 될때쯤 임대인이 자기가 장사해야겠다고 했는데 그쯤 코로나가 터지는바람에 그말은 들어가고 제가 계속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재계약을 하려는데 연탄을 쓰는 가게라 메리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탄을 못쓰게해서 원하는대로 연탄은 안하고 숯으로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할때도 건물주인 임대인은 한마디안하고 가만히 있고 친언니인 1층 세입자가 관여를 하더라구요 그것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언니가 전화와서는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6월에 가게밖 간판바꿀때 비가왔는데 천막을 잠시 걷었더니 비가샌다고 말하고 또 8월초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호스에 고여있던 물이 바닥에  흘렀는데 그때도 물이 샌다하고 8월말 오늘은 술냉장고에 온도때문에 습기차서 물이 좀 흘렀는데 물샌다고 해요 (술냉장고는 몇년째 계속 그자리 그대로예요)세군데 모두 다른곳이구요 물을 완전 쏟은것도 아니고 물청소를 한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봐도 조금 흘렀을뿐인데 결로로 인한 물샘인데도 건물주인 동생한테 말하지않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 사비로 바닥공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숯으로 바꾸면서 천만원정도 비용도 들고 장사도 며칠못했는데 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서 누수가 생기는데 저에게 보험들어놨음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참고로 누수말고도 작은일들이 생길때마다 언니한테연락와서 처리했어요)

임대해서 가게운영중인데 건물노후로 누수발생시 해결을 임차인인 제가 해야하나요?

- 20년 정도 전세로 거주
- 22년 9월 초 퇴거 시 집주인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받고
현재 3,500만원을 못 돌려받은 상황 
- 이사 나온 집은 집주인이 소유 중
(= 퇴거 시 좋게 좋게 하자 해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지만 그냥 키를 넘긴 상황)
- 계약서는 2003년 1번 작성 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거주
-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 명시 내역 X

입주 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에어컨 없이 지내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에어컨 설치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 따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해두진 않은 상태 )

그렇게 지내다 전세 퇴거 시 왜 에어컨 설치를 마음대로 했냐면서 (= 벽 왜 뚫는데 허락 없이 뚫었냐 )
원상복구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돈을 요구하는 거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뚫은 벽을 메꿔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 에어컨 설치는 임차인이 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이 외에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 아마도 법적 소송까지 갈 거 같아요

- 20년 정도 전세로 거주
- 22년 9월 초 퇴거 시 집주인이 자금이 부족하다하여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받고
현재 3,500만원을 못 돌려받은 상황 
- 이사나온 집은 집주인이 소유중
(= 퇴거 시 좋게 좋게 하자해서 보증금을 다 못받았지만 그냥 키를 넘긴 상황)
- 계약서는 2003년 1번 작성 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거주
-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 명시 내역 X

입주 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에어컨 없이 지내다
몇년 전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에어컨 설치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 따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해두진 않은 상태 )

그렇게 지내다 전세 퇴거 시
왜 에어컨 설치를 마음대로 했냐면서 
(= 벽 왜 뚫는데 허락없이 뚫었냐 )
원상복구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돈을 요구하는거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뚫은 벽을 메꿔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
에어컨 설치는 임차인이 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이 외에도 터무니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
아마도 법적 소송까지 갈 거 같아
답변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의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세입자 에어컨 원상복구 비용 청구

임대인과 상의 후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HUG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LH에 당첨이 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문자를 확인하다가(내용만 확인하고 답변은 없음)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LH에는 11월 이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에서 압류, 서민진흥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회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제출(연락두절로 불가) 또는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알리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험처리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어떻게 될까요..

HUG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LH에 당첨이 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문자를 확인하다가(내용만 확인하고 답변은 없음)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LH에는 11월 이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에서 압류, 서민진흥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회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제출(연락두절로 불가) 또는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알리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험처리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수임료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소송

욕실 타일 깨짐과 원상복구 문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장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사는 곳 화장실은 창문이 있습니다.

-샤워 후 욕실 타일이 깨지고 터짐.
-3일 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임대인측 주장: 겨울 추운데 샤워를 하고 습기가 때문에 얼어서 타일이 깨진 것. 세입자 잘못이니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야 함. 겨울에 창문 열어놓는 것도 문제. 문을 열어놔 추워서 발생한 문제. 몇 년 동안 이전 세입자에게 발생하지 않았음. 즉 임차인 문제.

임차임측 주장: 샤워 후 스퀴지로 물기 제거함.(실제 욕실에 스퀴지가 있음.) 천장에 있는 물기는 손이 닿지 않아 제거할 수 없음. 겨울이라도 환기 필요함. 추울 때는 문 닫아둠.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

특약 조항에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한다.
임차인은 퇴거 시 임차물을 온전히 반환해야 한다. 만일 파손,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일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욕실 타일 깨짐.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

3월24일에 대출 1억8천(수협안심전세대출) + 자본금 2천만원 을 가지고
2억짜리 전세에 계약을 했습니다 + hug보증보험 가입
계약 당시 이사지원금 700만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2억 전세가2억 동일했었고
그때는 깡통전세의 개념을 몰라서 전세랑 매매랑 가격이 왜 같은지 의심을 안했습니다
이후 입주자가 나간 뒤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지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바꼇다는 문자를 받고(은행)
전세 보증보험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보증보험 갱신? 도 마무리 했습니다
등기부 열람 조회해보니까 바뀐 집주인은 아직까지 근저당이 없는거로 확인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꺼같아서
중도해지 를 하고 방을 빨리 빼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투브 보니까 허그에는 바로 처리도 안될뿐더러 100%보증보험이지만 100% 보증이 안된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 요약질문

1. 깡통전세인걸 이사후 약 4개월 지난후 알게되었는데 하루빨리 방을 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부동산 중개 해주는 분한테 계약을 했는데 그분도 물건지에서 계약을 해야한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여러사람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바뀐 집주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3. 방을 뺄수있다면 순서대로 진행하여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