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오더’ 형식의 의류·숙박 상품을 판매해놓고 정작 배송도 환불도 하지 않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십 명 이상,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명의를 바꾸며 유사 수법을 반복 중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죄’입니다
단순한 고객 응대 지연이나 환불 미이행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상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결제금만 수취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상품 발송 의사 없이 결제 유도
배송 지연 핑계 후 잠적, 연락 회피
다수의 반복 피해 사례
명의자 바꿔가며 동일한 방식의 영업 지속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운영자 개인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형사 고소 – 사기죄로 처벌 요구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결제 내역, 입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인스타그램 DM, 문자, 카톡 등 대화 캡처
배송 지연·거부 내역, 운영자 입장문 등
피해자 단체 채팅방 기록 (다수 피해 입증)
📌 단독 고소도 가능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연대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민사 소송 –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납입한 금액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절차로 신속하게 판결 가능
판결 후에는 운영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도 가능합니다
운영자가 지인 명의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허위 계좌를 사용한 경우,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 명의 변경? 포기하지 마세요
운영자 대부분이 피해 발생 후 기존 쇼핑몰을 폐업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따로 있어도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면 처벌 가능
타인 명의의 계좌·사업자등록증 사용은 형량 가중 사유
마무리하며 –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대응하십시오
단순한 오배송이나 환불 분쟁이 아닙니다. ‘고의적 배송 회피 + 환불 거부 + 명의 변경 후 영업 재개’는 전형적인 지능형 사기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자 소재 파악과 재산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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