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완벽하게 성공 

❝ 2년여 끌어온 소송, 전부 승소로 마침표 찍었습니다. ❞
–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완벽하게 성공 –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2023가단103747)은 무려 2년 가까이 진행된 치열한 공방 끝에, 2025년 5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1. 주요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 부담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두 분을 모두 대리하여,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상 이행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한 정밀한 반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5,600만 원대 청구 전부 기각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7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 단순한 계약금 반환 분쟁이 아닌,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한 복잡한 개발 협약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협의 경위 및 의도에 대한 다수의 서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성급한 합의보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률사무소 정중동이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