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 처벌 걱정된다면 

최근 스마트폰, CCTV 등 영상기기의 보편화로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유포, 심지어 소지·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대응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와 기준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 시 처벌은 더 무거워져,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유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촬영·유포 없이 단순 소지,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촬영·유포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촬영자뿐 아니라 유포자, 심지어 소비자까지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다양한 처벌 사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

불법촬영 범죄는 죄질, 피해자와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범행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 선고 사례

• 유사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4회 이상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모텔 등에서 300회 이상 불법촬영을 반복한 경우, 7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

•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뒷모습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에서는,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 사례

• 모텔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찍고 친구에게 전송한 경우 벌금 500만 원,

•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10회 미만 촬영한 경우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새움 사례] 불법촬영 몰카죄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했고, 강박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사정이 모두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 합의, 반성, 정신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실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 의도하지 않은 촬영

예를 들어, 반려동물 확인용 홈캠에 우연히 성관계 장면이 찍혔다면, 고의적 촬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렸거나 상대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누명을 벗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니터 화면 재촬영 무죄

실시간 화상채팅 중 모니터에 비친 상대 신체를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대법원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재촬영물의 유포(복제물 반포)는 처벌이 가능해졌으니, 구체적인 상황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몰카 사건, 빠른 법률 대응이 핵심

불법촬영이나 몰카 혐의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 고의성 부인

• 동의 여부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 및 치료 노력 등을 최대한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걱정이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