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승소] 권리금 분쟁 해결 사례 

[상가임대차 분쟁 조력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에 대한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상대방 회사(임차인)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되어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78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로서의 조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규정의 취지, 내용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교섭 정도,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고지 여부, 임차인의 신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에 기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1심 법원은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은 패소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과 같이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임차인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