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승소] 그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가처분 승소 사례] 본인 소유의 수억 원 상당의 그림을 편취당하여 그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수억 원 상당의 A작가 그림(이 사건 그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신 팔아주겠다는 B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런데, B는 이 사건 그림을 팔지도 않았고, 판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 사건 그림을 반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그림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C에게 이 사건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급하게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대응 및 결과

○ 본안소송 이전에 이 사건 그림의 행방이 또 다시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이 사건 그림이 본인 소유라는 점, 이 사건 그림이 C에게까지 이전되게 된 경위 등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한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집행관실에 연락을 취하여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그림이 또 다시 사라지기 전에 집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