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지소송 문의

Question

지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도로가 가압류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가압류 10년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소송으로 가압류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압류 해지 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소 또는 새로운 가압류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도 시효중단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지금까지 본안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상대는 추가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시효(일반적으로 10년)의 도과를 기다렸다가, 가압류 취소를 고려하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압류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압류를 신청한 사유가 사후 소멸하였거나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가압류 설정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의 시효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계속설'의 입장이므로 시효소멸주장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사건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가압류 취소, 소멸시효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결정이 나온지 3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해지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압류를 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은 대부분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소멸됩니다.
피보전채권의 성격,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일단 10년이 경과한 후인 2월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호 변호사 · Answer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으나, 민사집행법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전집행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가, 2005. 1. 27. 개정 때에 다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추가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