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유죄강간 무죄 사례 

1. 사안의 요지
전 축구 국가대표 A는 그가 감독으로 있는 축구팀 선수의 학부모 A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활동

○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경찰, 검찰에서 이루어진 총 4차례의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 A 진술의 여러 모순점이 확인되었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A 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여러 증인들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수많은 사실확인서나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이 진행될수록 의뢰인의 무고함이 조금씩 확인되었고, 재판 중간에 이루어진 보석신청도 인용되었습니다.

○ 변론내용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